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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-11-28 23:08:38 조회 : 4573         
법률조력인(피해자 국선변호인) 제도 안내 이름 : 관리자   112.♡.104.154

★ 법률조력인 : 성폭력 피해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희망도우미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12년 3월 16일부터 실시

 

1. 법률조력인이란?

    - 검사가 성폭력 범죄피해자를 위해 지정한 국선변호인으로, 성폭력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,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.

    - 법률조력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정되며, 그 비용은 국가가 지원합니다.

2. 누가 법률조력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
    -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내지 8조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의 피해를 입은 19세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은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   - 그 외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과 청소년도 검사에 의해 법률조력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3. 법률조력인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    - 성폭력 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경찰서,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성폭력 피해사실 신고와 함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법률조력인의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.

    - 성폭력상담소 또는 지원센터을 통해서도 법률조력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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